[221560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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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13명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법’에 근거해 5년 단위 기본계획(국토부)과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절차로 체계화하여, 지금처럼 지침 수준에서 지연·표류하던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림
국유재산 특례(무상양여·매각 특례·장기 사용 등)가 강해질수록 ‘국가 자산을 헐값에 넘긴다’는 특혜·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다른 유휴 국유지·공공부지와의 비교에서 갈등 유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전국에 늘어나는 폐철도부지를 공원·도로·문화시설 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부 기본계획·지자체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 특례·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끊...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폐철도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현행 지침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