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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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법적 용어 및 조항의 정합성 확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불분명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제12조, 제13조)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