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정·조사·분석하는 한시기구(위원회)를 두어, 사건 단위의 원인 규명(인력·병상·전원체계·관행 등)을 구조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설계
이 법은 ‘조사·권고’ 중심이라, 병상·인력·중증전담 역량 확충 같은 비용 큰 처방을 실제로 관철할 강제력이 제한될 수 있음(권고 불이행 시 제재/예산 연동 장치가 약하면 실효성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특별법안은 최근 5년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가 독립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한시 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추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골든타임 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응급의료 이송 실패 사례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개인의 과실보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