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08] 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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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감정을 인정하는 기본이념을 법률로 명시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동물복지 기준 강화로 인한 축산업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의 규제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소극적 보호 관점을 넘어,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복지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전담 진흥원 설립을 통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 확산과 동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