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남국 외 9명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데이터 보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과도한 콘텐츠 소비를 통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하며,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SNS 중독 및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