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88]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대기업부터 중소기자재까지)을 지원하는 최초의 종합 기본법 제정
국가 전략산업 지정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 및 예산 낭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AI 및 친환경 전환기에 중소 협력사까지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한미 협력과 공급망 안정...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본법으로,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가치가 높으나 대중적 체감도는 낮은 산업 진흥형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