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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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 과정별 정보(점수, 평가 내용 등)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신설
평가자(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및 행정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채용 과정의 '블랙박스'를 줄이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현행법이 채용 광고의 거짓이나 서류 반환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개정안은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의제기...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구직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채용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에 약간의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적 가치 측면에서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