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9인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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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으로 지휘체계 공백 해소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상근 위원장제가 오히려 정치적 입김에 의한 '정무직화'로 변질되어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 개혁안입니다. 상근 위원장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독립화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관 겸직 금지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조직 개편과 감사 체계 강화는 권력 남용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