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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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김 산업 전 주기(종자·양식·가공·품질관리) 지원 기능의 통합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
신규 공공기관(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막대한 초기 설립 비용 및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의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부터 품질관리까지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기능을 통합하는 본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반 시민의 일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고 신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