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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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1명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로 비칠 가능성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될 강원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첨단과학기술 인재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를 명시한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 지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