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의무화 및 과실 추정 조항 신설
플랫폼의 과도한 사전 심사 부담으로 인한 혁신 서비스 진입 장벽 및 소규모 셀러의 생존 위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으로 증가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정부의 모니터링·조사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의 위조상품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외 플랫폼의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라는 공익적 목표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