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조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조사 결과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물가 감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 범위와 재정 지원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민간 보조금에 의존해 수도권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물가 조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는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물가 감시 활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검열 위험은 낮으며,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