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보급ㆍ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생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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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준 외 13명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전용 선박 도입 시 관세 면제
관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핵심 장비인 풍력터빈설치선(WTIV)의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사업...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해상풍력 산업의 필수 설비인 WTIV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국내 조선 및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