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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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분리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및 사건 처리 지연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가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다루고 있으며, 권력 기관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신설에 따른 막대한 행정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사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