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
법안 웹툰
정부
대표발의: 정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검사기관이 사실상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출입·점검 권한이 강화되면 ‘현장 통제’가 쉬워지는 만큼, 점검 빈도·범위가 과도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검사기관·업계에 행정 부담과 위축효과(소극적 검사, 보수적 출하 지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공무원이 더 명확하게 출입·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의 제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안전과 유통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강한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부실 검사를 예방하는 규제 강화 측면과...